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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中企인 현장목소리1 : 경기 안산 / 도금 / 55세 / 생산직의 90% 수준]
*설명 : 사업체소재 / 업종 / 생산직근로자 평균연령 / 외국인근로자 활용비중
· “납품단가는 매년 20% 이상 줄고 있으며, 휴일할증을 100% 지급하면 적자임.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폐업밖에는 길이 없음”
[中企인 현장목소리2 : 경기 화성 / 금속열처리 / 48세 / 생산직의 60% 수준]
· “근로시간 단축시 기존 근로자들의 실수령액 감소로 이직이 많아질 듯. 그러나, 추가인력 채용은 어려움.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기도 힘듬”
[中企인 현장목소리3 : 부산 송정 / 도금 / 52세 / 생산직의 90% 수준]
· “워크넷, 잡코리아 통해 생산직 근로자를 상시모집하고 있으나, 지원자가 없음. 생산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무인자동화 공정도입을 검토 중임” |
□ 중소기업계는 12일(화)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.
ㅇ 이날 회견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,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,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,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, 이흥우·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,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.
□ 중소기업계는 먼저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뤘으나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,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하였다.
ㅇ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,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,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.
ㅇ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
ㅇ 또한, 여야 합의안이 무산된 이유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%가 이미 국제노동기구(ILO) 권고 기준 25%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, 중복할증은 부정하고 현행대로 50%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.
□ 아울러, 이날 함께 발표된 「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」 결과에 따르면, 중소기업 38.7%가 근로시간 단축을 ‘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’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, 이어 ‘도입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’는 응답도 24.0%였다.
ㅇ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(복수응답)으로는 46.7%가 ‘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’해 달라고 하였고, ‘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’(34.3%), ‘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%로 조정’(32.7%) 등이 뒤를 이었다.
□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“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.4%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”이라면서,
ㅇ “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,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□ 한편,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, 이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